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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9.1.1.] [법률 제16100호, 2018.12.31.,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4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3.31., 2010.12.30.>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3.,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1., 2010.3.31., 2010.12.30.>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개정 1994.12.22., 1998.12.28., 1999.12.28., 2000.12.29., 2001.12.29., 2005.1.5., 2007.12.31., 2010.12.30., 2013.5.28.>
호별 과세표준 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2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 100분의 10
3 삭제 <2015.12.30>
4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개별소비세액
가.「개별소비세법」제1조제3항제4호의 경우
나. 가목 외의 경우
100분의 30
100분의 10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증권의 양도가액 1만의 15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7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레저세액 100분의 20
8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액 100분의 20

제7조(신고ㆍ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ㆍ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신고ㆍ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ㆍ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30.>

부 칙

제7조(지방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에 관한 적용례)
③레저세를 본세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는 이 법 시행기간중에 승자투표권 또는 승마투표권을 발매하는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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